"KBS 수신료 ↑ 광고 ↓"

[강현주기자]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지상파의 재원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틀의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가운데 KBS의 수신료 인상의 경우 중장기적 요금인상안과 투명하고 독립적인 'KBS 거버넌스' 계획을 담은 '로드맵'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 8월28일 내용을 공론화할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2(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TV수신료·미디어렙 개혁)'을 개최한다.

이에앞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KBS 수신료를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공영방송 재원의 광고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중심의 재원 마련을 통해 시청률 경쟁을 줄이고, 콘텐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신료 구조를 현실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낮은 수신료 탓에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콘텐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방송콘텐츠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2011년 기준 BBC와 NHK의 수신료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4%, 96.4%다. 반면 KBS의 경우 39.3%가 수신료고 광고 수익이 40.6%에 이른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측은 이와 관련, 지난 1981년부터 30년간 KBS의 수신료가 2천5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영국 공영방송 BBC는 216.3%가, 일본 공영방송 NHK는 58.5%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각 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시 BBC 수신료의 실질가치는 30년전대비 13.32%, NHK는 62.05% 증가했지만 KBS는 76% 하락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광고 수익 비중이 높아지면 시청자가 아닌 광고주에 편향된 방송이 될 위험이 있고 일반 상업방송과의 차별성이 흐려진다"며 "그렇다고 급격한 수신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인상안을 제시하는 '수신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 업계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 정치적인 독립성 문제와 재원에 대한 투명한 감시감독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 연구소 홈페이지 회원 5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낼 의사가 있는 평균 수신료는 4천409원이다. 이들 중 10% 가량은 "0원"이라고 답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이유로는 ▲KBS가 현재 상업방송과 다를 게 없다는 점 ▲유료방송에 비해 KBS 콘텐츠가 우수해 보이지 않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