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주자 5人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윤미숙기자] 24일 치러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에서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관련, 임태희·박근혜·김태호·안상수·김문수(기호순) 후보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일단 후보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호 후보는 "재벌이 영세상인이 영업하는 골목까지 들어가 떡볶이, 빵, 치킨, 두부, 콩나물까지 점령하고 있다. 탱크로 골목을 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비경제 분야인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도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며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더 잘 하도록 보장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지배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거래법 등 법집행을 확실히 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다 함께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목표"라고 역설했다.

임태희·안상수 후보는 이 같은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나아가 이들은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기업 규제'보다 '서민'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민주화는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임태희 후보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뜯어가는 사채업자, 재래시장 상인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중간에서 땀 흘리지 않고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착취자를 해결하는 게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두레경제기금 100조원 조성'을 소개하며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 신뢰를 높이고 기업을 구했다. 이제 기업이 서민을 구해야 할 때"라며 "이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끌어내리기 식이 되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때 대한민국 대표선수인 대기업이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현재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대기업 끌어내리기'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겨냥, "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해 의아했다. 누구를 끌어내리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는 "제 출마 선언문을 열심히 보셨다는 데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유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면에서 공정한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누굴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요즘 혁신은 바이오, 전기차 등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나아가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새누리당이 민주당 아류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87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장본인이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원칙을 바로 선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지적해온 것"이라며 "자꾸 대기업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