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與 경제민주화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새누리당의 재벌 개혁없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요즘 트위터에선 빵집, 김밥집, 떡볶이집 같은 영세상인 영역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재벌을 일컬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릴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며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0조원의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고,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주거불안·일자리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연간 3조 5000억원만 있으면 당장 반값등록금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렇게 해서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며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행복지수 1등, 2등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 영국 정도의 복지환경을 만들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냐"고 되물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밀실협상으로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