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벌개혁 없는 朴 경제민주화는 '허구'"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관련, "내용상으로 보면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줄푸세'를 주창한 사람이 이제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말은 경제민주화지만 내용은 재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줄푸세'가 뭔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걸로 재벌들에게 1년에 8조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재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고 힐난했다.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다. 박 후보는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5년 전 '줄푸세'와는 사뭇 다른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또 "재벌 개혁의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 실시"라며 "박 후보는 지금까지 한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더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재벌 몸집불리기는 제한을 안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당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뤄진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된 것을 해소하는 것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재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이명박 정권이 없애버렸지만 부활해야한다"며 "재벌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 살 수 없고, 서민이 살 수 없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