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한일군사협정…與 "정부, 그렇게 감이 없나" 질타

[윤미숙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요즘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참 답답하다"며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18대 때 국토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다뤘던 문제인데, 갑자기 또 매각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야 대립, 노사 대립, 시민단체의 반대 등 갈등만 야기한 채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음을 상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에 그렇게 감이 없는지 민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우량 공기업 매각 문제는 정권 말에 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야당이 물 만났다는 듯 인천공항 노조 측과 협의하는 등 나서고 있는데 이런 빌미를 안줬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향후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당과 협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다"고 꼬집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대국민 설득 없이, 비밀리에 추진해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을동 의원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익을 위한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서라면 더욱 당당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황진하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쨌든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국방부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며 "국회도 따져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당과 국회 무시 처사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