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 지원예산 70%이상 중소·중견기업 투입

[정수남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식경제부 예산 평가 ▲2013년 투입방향 ▲하계 전력수급·에너지절약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 장관은 2013년도 지경부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 동안 지경부 예산 구조와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편성방향에 대해 자문위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종전 지경부 예산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경부 예산 가운데 시장창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6조617억원(비중 60.1%)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지경부 예산증가율이 최근 5년 간 0.9%로 정부 전체 증가율(6.2%)과 복건복지가족부(10.2%), 교육과학기술부(6.6%) 등 주요 부처에 증가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홍 장관 등은 강조했다.

작년 지경부의 기업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68.3%를 차지해 전년(65.1%)보다 소폭 늘었으며,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장관 등은 오는 2013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정하고 세부방향을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이번 정책자문회의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홍 장관은 하계 전력수급·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전력수급대책으로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홍 장관은 "이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실물경제 현안에 대한 장관자문을 위해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광하 서울대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