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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진당 이석기 국회 입성 저지 총력전


이한구 "법적 검토 후 민주당과 협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할 법적 수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통합당과의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처리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가 됐는지 확인한 후 내부에서 결정되면 민주통합당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석기 당선자 등 몇 분의 등원과 주요 기밀 접근권 제한에 대한 대책이 원내 협상과 연계돼 반드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

앞서 황우여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19대 국회 입성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에 해당하는지, 선거법에 해당하는지, 하자 있는 사람의 권한은 어떤지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념 및 사상 편향을 이유로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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