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이번엔 통할까?

[정수남기자]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거 시장과열 시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전 버블세븐 지역으로 분류됐던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단기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 ▲소형주택 공급확대 위한 지원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장관은 유로존 정정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각 부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 말기 상승세를 타다,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로 인해 출범 이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서너 차례 내놨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