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가계통신비를 경쟁을 통해 낮추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 놓은 'MVNO 활성화 종합대책'이 시작부터 난관을 만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전파사용료 면제' 조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예정된 세수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MVNO의 전파이용료 면제는 물론 이동통신 사업자와 사물통신(M2M) 등의 전파이용료를 감경하는 방안을 부처 협의안으로 준비중"이라면서 "하지만 이 계획은 세수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부처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MVNO의 전파이용료 면제문제는 3월말 MVNO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MVNO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도 2009년부터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가입자당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전파이용료를 면제받게 된다면 MVNO 입장에서는 통신 도매대가가 1%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와 MVNO의 도매대가 협상은 민간 사업자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압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수를 경감해 주는 것은 영세한 MVNO에 보다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MVNO들에게 전파이용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줌으로써 대가 부담을 낮추고 MVNO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활성화 조치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연간 세금 수익 예산안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MVNO 업체 관계자는 "재정부 입장에서야 예정됐던 세수가 줄어들 게 됐으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재정부에서도 용인을 해 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가 지난 2011년에 대대적으로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전파이용료 면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갔다"면서 "당시에도 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MVNO 활성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8개 MVNO의 총 가입자가 40만여명, 이들에 대한 전파 대가는 약 19억3천만원 수준이었다"면서 "이 부분을 경감해 준다면 연간 20억원, 3년간 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이는 전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전파이용료에서 1%도 되지 않는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MVNO에 대한 전파이용료 면제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부처 협의에서도 재정부가 시각을 달리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MVNO 전파이용료 면제가 재정부의 반발을 뚫고 무사히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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