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휴대폰 기본요금·가입비·문자 요금 폐지 공약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3일 기본요금과 가입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용 경감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생활비 민생정책 첫 번째 공약으로 '통신비용 절감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4만 7천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천원으로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착안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은 식사비로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ㆍ보습비 7.21%에 이어 통신비가 7.09%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어준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1만1천원의 기본요금과 2만4천원에서 최대 3만6천원에 이르는 가입비가 설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기본요금과 가입비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닫은 문자메시지 요금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공용화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통합당은 KT보고서를 근간으로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시 2년간 2조원, 1인당 월 1만원 가량의 데이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위반 할 때 초과된 마케팅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조항을 마련하고, 가칭 통신요금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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