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종 위원장 "게임위 전문성 인정돼야"

[박계현기자]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는지 몰랐다."

지난 28일 서울 충정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의 첫 소감이다.

국민일보 부사장 출신인 백화종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임기 3년의 게임물등급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관의 국고 지원 시한은 오는 12월로 끝나 게임위 존폐를 결정짓는 입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둔 조직의 내부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

백화종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관리만도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 민간으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이양하는 절차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연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게임위 자체의 존립과 게임위 구성원들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게임위는 국가의 입법방향이 제시하는대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지만 게임위의 업무에 대해 관계 부처간, 국회 내 생각이 다르고, 여론 또한 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게임중독 문제와 관련해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 (게임업계에선)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게임산업계와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슬기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화종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맡은 이상 전문가인 조직원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임 첫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업무를 파악중이다', '귀를 기울이겠다'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가던 백화종 위원장이 가장 소리 높여 강조한 대목은 게임위의 전문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백화종 위원장은 "우리 기관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 국회를 설득하고 노력해서 인력 감축이나 기구 축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놀랐습니다. 연간 등급을 분류하는 전체 게임물수가 약 5천건 정도 되는데 이를 전문위원 18명이 일일이 다 검토해서 한다는 건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는 상근임원 1명, 사무국 22명, 전문위원 18명이 정원 내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불법게임물감시단 인력 39명 등은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후관리 인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관들 신분이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신분이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인력을 보충하거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속 업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게임위 조사관들이 아니면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백화종 위원장은 이 날 자리에서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선 매스컴을 통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게임의 순기능 쪽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최근엔 아들이 사다 준 제인 맥고니걸의 '누구나 게임을 한다'를 재미있게 읽고 있다"며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