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정수남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 국제업무 등 거시경제(macro)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예산,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 실물정책(micro) 운용을 각각 맡는다.

재정부는 25일 조직개편 관련 직제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안에서 산업·환경·복지 등 각 부처정책의 조정·조율 기능을 예산기능과 연계해 정책조정력을 높였다. 또 금리·환율·물가·재정 등 대내외 거시정책의 국제시장과 국내시장간 정책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에 부합토록 하부기구 신설과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부분적을 미세조정을 단행했다.

우선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을 2차관실로 이관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 경제정책국의 사회정책과를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했으며, 금리 등 거시변수와 연관되는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해 국가적 주요 과제들에 대해 장기·거시전략에 대한 고민과 대응을 체계화하는 등 중장기 정책기능 보강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 거시재정(macro fiscal policy) 분석 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해 거시(macro) 경제정책 기능을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본부도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을 1차관실로 각각 옮겼다.

이 밖에 재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제금융 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했다.

재정부는 기타 노동·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실에 실무인력 6명을,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내 '금융소득세제팀(비공식)'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한다.

김병규 재정부 인사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부 이번 개편을 통해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처통합의 기대효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 출범 이후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통합해 발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