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안, 또 처리 불발

[김현주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다.

19일 오후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미디어렙법은 상정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70여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9명이 참석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미디어렙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을 단독처리했지만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된다며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종합편성채널이 약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미디어렙사를 설립할 수있도록 사실상 허용했다. 하지만 세부 조항에서 종편 주식 총 수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한나라당이 이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나선 것.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의 자구 수정은 관행적으로 오탈자 및 관형어 수정에 그쳤기 때문에 법 조항 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는 미디어렙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한나라)은 "여야 합의 처리 정신대로 자구만 수정해 통과시키자고 했음에도 야당 측에서는 일종의 '뒷거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민주)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 처리하라"며 반대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 개최를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는 그대로 산회했다.

미디어렙법 처리는 설 이후로 연기됐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