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자주민증 제도, 개인정보 유출 증가시킬 것"

[김관용기자]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집적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17일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08년 옥션 사건 이후에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서도 알수 있듯,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즉, 단말기의 보급은 국가가 전자주민증 이용기록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전자주민증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 및 전송된다.

경실련은 "이는 개인 식별 정보 외에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축적돼 감시, 통제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의 무분별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더불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이 아닌 또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