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한미FTA, 이젠 서둘러 처리해야"

[문현구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이제는 처리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월 말까지는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미 11월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결심해야 할 일이다. 다만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 "ISD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전) 노무현 정부때 체결한 협정 원안에 들어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4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책임은 한나라당이 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FTA 평가서에 'ISD는 대부분 경제협정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등 향후 협상에 있어 ISD를 삽입함으로써 대외투자의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논리를 바꿔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