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상황 맞게 성장-복지 선순환 돼야"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핵심 연결고리는 고용 복지로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연계강화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이끄는 것을 탈(脫)빈곤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