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 IT서비스사, 공공시장 참여 전면제한 추진

[강호성기자] 정부가 '재벌' 계열사들의 공공 IT 서비스 시장참여의 전면 제한을 추진한다. 정부 고시로 운영하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을 폐지하고, SW 인력을 조기 육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전략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 중심의 IT 서비스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 체계 개선을 적극 모색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SW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와 저가경쟁을 부채질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되, 그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강화한다. 현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원 이하, 8천억원 미만이면 2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각각 80억, 40억원으로 범위를 높였다.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한다.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SW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인재를 지기에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SW기술명장을 육성,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 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