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결합상품, 국감 도마 오른다

[김현주기자] 오는 22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방송 결합상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통신방송 결합상품은 우리나라 가정의 47.1%(주민등록세대수 기준)가 가입,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결합상품 활성가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18일 아이뉴스24가 국감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합상품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홍보할 때 이용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방통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통신방송 결합상품이 50% 이상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개별 상품 할인율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결합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결합상품 선택을 통해 얼마나 할인을 받고 혜택을 보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A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A의원은 결합상품과 관련 할인율 등의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금고지서에 결합상품 할인율을 명확히 기재, 타사요금제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한나라)의 경우 통신사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활성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별도 배포자료를 통해 일찌감치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요금인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의 경우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늘고 있으나 피해 구제 비율이 미미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4개 업체 통신사에 대한 피해상담건수는 2009년 824건, 2010년 1천514건, 2011년 8월 현재 3천369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피해구제 현황은 2009년 52건, 2010년 51건, 2011년 8월 현재 22건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결합상품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방통위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이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단순히 이동통신과 같이 개별 상품에 국한하는 것이 대세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B의원실 관계자는 "이동통신,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이 결합한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는 묶어서 봐야하는 만큼 가계통신비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C의원과 한나라당 D의원은 케이블TV 진영과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로 분쟁을 벌인 것과 관련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C의원은 케이블TV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저가 출혈경쟁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최종삼 사무총장을 증인 출석시켜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유출 문제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망중립성, KT의 2G 종료 문제 등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이번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건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향후 정보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는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 제조사에게 망 구축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망중립성'에 대한 방통위 정책 기조도 관심거리다.

문방위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망중립성, 결합상품이란 세 개 키워드를 가지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파수 문제를 비롯 국감의 단골 이슈인 통신비 인하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