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내정자 "일반약 슈퍼판매, 안전성·편의성 조화돼야"

[정기수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관련,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조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 내정자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총액계약제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각급 병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10월부터 대형병원의 약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와 함께 선택의원제 등을 통해 쏠림현상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내정자는 국민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파이'를 키워야 하며 국가정책의 유지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분에게 좀 더 두텁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에 인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