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FTA 한글 협정문, 번역 오류 225건"

[채송무기자] 야당이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오류가 225건이나 발견됐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 한글판은 유명상표의 보호요건을 잘못 이해해 영어본의 요건 3가지를 4가지로 확대하고, 부속서에서 유보한 성인평생교육시설을 한정 열거하는 것으로 잘못 번역해 유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축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오류는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에서의 번역 오류가 문제된 이후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4중으로 재검독을 실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모두 29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만 알고 있어도 범할 수 없는 오류가 포함돼 있고, 당연히 번역해야 할 문구를 번역하지 않아 의미가 달라진 오류도 있다"며 "일관된 번역이 필요한 부분에서 용어를 제각각 사용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한 오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오류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다음, 협정문에 또 다른 오류는 없는지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 역시 "이같은 오류는 우리와 미국이 서로 다른 내용의 FTA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여야정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후 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