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통한 주파수 할당 방식, 민주당도 '우려'

[채송무기자] 최근 실시되고 있는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방식에 민주당이 우려를 표하며 방통위에 체계적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합리적인 경매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통신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통신 산업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31일 성명을 통해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방식은 경매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인한 승자의 저주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통신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방위원들은 방통위의 지나친 개입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방통위는 2.1GHz 대역 경매에 LGU+에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에 동 대역을 할당했다"며 "이로 인해 SKT와 KT는 차세대 이동통신(LTE)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800MHz 대역 보다는 1.8GHz 대역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방위원들은 이와 함께 해외 경매 실패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영국과 독일에서는 낙찰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3G망 투자가 지연됐다"며 "과열 경매로 인해 통신산업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방통위는 섣불리 경매를 추진함으로써 현재로선 해외의 시행착오를 그래로 답습할 우려가 높다"며 "우리나라의 최저경매가는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경매입찰가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문방위원들은 이와 함께 방통위의 경매가 중장기 주파수 배분 없이 상황 논리에 따라 주먹구구식 배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LTE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LTE 생태계 형성과 진화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주파수 배분 정책은 그러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번 주파수 공급 시마다 사업자들은 과열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LTE 대역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700MHz, 2.1GHz 위성대역, 2.6GHz 등의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주요 대역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진한다면 경매 과열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