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전파문화재단 설립 추진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가칭 한국전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기구로 재단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자파에 대한 전담업무를 맡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내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휴대폰 → 인체 근접 무선기기) 및 신체부위별 기준 세분화(머리 → 머리・몸통・팔다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2012년부터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 방통위(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도 확대(1Ghz → 6Ghz)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자파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분기 내에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