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반값등록금, 빠른 시일내 해결 어려워"

[정수남기자]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해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지만, 고려 요소가 복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 지출 요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과 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며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의 정론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물 대기가 그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재정도 국정운영의 논물과 같다"며 "평소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위기가 일어나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재정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