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총력전...7개부문·22개 정책수단 활용

[정수남기자] 지난 2일 취임 이후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수요관리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신기술·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7개 부문에 대한 정책수단을 운용한다.

우선 박 장관은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스마트미터(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제정부는 또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와 오후 6~10시에 할인하고 있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 발표에 담기로 했다.

총수요관리의 정책수단으로 박 장관은 금리와 환율, 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생산비 절감 부문에서 생산요소비용 인정과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준조세 부담 완화, 작업공정 개선·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정책수단을 내놨다.

감세론자로 법정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시 하는 박 장관은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여금 등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구조 개선 부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비제도 활성화, 입찰제도 등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개선,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의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시장유인기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박 장관은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해서 진입장벽과 가격규제 완화, 독점이윤 축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과 함께 신기술·결합상품 개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축소, 계약재배 확대,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종전 물가불안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반면, 최근에는 수요압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관계부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렛-헤이그 규칙(Corlett & Hague) = 여가와 관련된 보완재는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대체재에는 낮은 세율을 도입하는 차등적인 최적 과세방안이다. 여가와 노동으로 재화를 이분화한 뒤 여가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노동비용을 적게 들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