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름값 100원 인하 종료, 대책은?…정부는 '뒷짐'

[정수남기자] 내달부터 전기요금, 교통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환원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 질 전망이다.

국내 정유4社는 3개월 시한으로 지난 4월 7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했다. 내달 초 인하가 종료되면 유가는 종전 가격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뒷짐만 지고 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지경부는 지난 4월 석유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국내 유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거래시장 개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하는 데 이는 재정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100원 할인이 끝난 시점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시장감시단장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5월 유가 구성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49.59%를 차지했다.

실제 4월 2주 국제 휘발유가격은 ℓ당 840.35원이었으나 세금은 964.37원으로 국제 휘발유가격 대비 115%의 유류세를 국내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최저 43.0%에서 최고 46.06%로 상승했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장단기 방안이 절실하다. 소시모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소비자들은 박리다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독립주유소폴이나 농협 Nc-oil폴 혹은 자영주유소폴 등을 이용하는 게 유류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유사들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해 국내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유4社가 비축유를 방출할 경우 6개월 가량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축유는 석유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방출하고 있어, 지경부는 비축유 방출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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