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하반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채송무기자] 최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대표적인 민생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이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국공립대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에도 재단 적립금을 활용, 정부 재정지원,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정책이 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계의 학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 국민 전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민주당 보편적 복지 기획단과 고등교육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저소득층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비싼 등록금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국공립대 중심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대학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며 "이를 위해 등록금 산출 내역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 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없고 부패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이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며 "등록금은 재단 적립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를 위해 반값 등록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과 교육 정책을 의논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국공립 및 사립대, 학생 및 학부모 등 민간이 폭넓게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