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국회서 '반값 등록금' 추진

[채송무기자]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 26일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등 정치권에서 등록금 완화 정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제도를 구체화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지원을 위한 5천억원 추경예산과 5가지 법안을 통과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추경 예산 5천억원 중 2천800억원은 작년 연말 예산안 날치기로 없어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연소득 1천238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1천억원은 작년 ICL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약속에 이행하는데 쓰여진다.

또, 520억원은 현재 연 5.7%~4.9%인 ICL대출금리를 정책 자금 금리 수준인 3% 대로 인하하는데 사용되며 750억원은 2009년 4만명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이 2만 5천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는데 투입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ICL 제도 개선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재정 확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않도록 하는 법이다. ICL제도 개선법은 현재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 계산을 단리로 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이자 공제,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하게 했다. 장학금 확대법은 별도의 교부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게 했다.

지방교육재정 확대법은 교육발전기금법 제정에 따라 현재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27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재정확대법은 교육세 페지를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하게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치적 위기마다 민생행보를 벌이다가 고비만 지나가면 되돌아갔다"면서 "우리는 6월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요구한다. 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하반기 예산 5천억원 추경과 등록금 관련 5개 법 통과를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뒤늦게 반값 등록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여야정 협의체를 빠른 시간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기여입학금 제도 등에 대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 기여입학금 제도를 슬그머니 꺼냈고, 사학 비리를 정당화해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빙자로 이 법을 통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