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인하 '칼' 있나

[강호성기자, 강은성기자] 5월 초 윤곽이 드러날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추진을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이 현실이 될 지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전담반(TF)이 가계통신비 요금인하 방안 막바지 검토논의에 한창이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됐지만, 결국 통신요금 문제는 그 특성상 주무기관인 방통위, 즉 최시중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최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방통위 실무진이 인하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재정부나 공정위는 법제도적 검토를 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최근 방통위와 업계의 분위기는 가입비와 장애인, 노약자 요금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입비 3단계 인하론'은 최시중 위원장이 2기 출범식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추진의사를 밝히자마자 전담반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사안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 역시 매년 1만원씩 가입비를 인하해 제2기 방통위가 마무리되는 3년 뒤에는 가입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다닌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 역시 "최 위원장이 임기 내 가입비를 없애려 한다는 의지가 강해 단계적 폐지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천600원, KT는 2만4천원, LG유플러스가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현재 가입비 폐지방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장애인 및 노약자 요금제 등으로, 방통위는 지난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안형환 의원의 서면질의에 방통위는 2010년 12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전체 722만 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18만 6천명이라고 보고했다.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가입자의 약 2.5% 수준이다.

◆기본료 인하 여부가 핵심 관심사

요금감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가 내놓을 요금감면의 핵심에 가입비 인하 및 기본료가 담기느냐 여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SMS) 요금이 무료화 되느냐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업계의 분위기는 장애인, 노약자 요금제 개선에 '긍정적', 가입비 폐지에 '고려가능',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SMS) '절대반대' 라는 시각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비무료만 해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문자메시지는 조 단위의 매출이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대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26일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요금인하를 해야 한다는 식 접근을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방통위 취임식에서 가입비와 함께 기본료 인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꺼내든 셈이다.

"기본료 인하는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인하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통위가 어떤 요금인하 칼을 꺼내들지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