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TF, 기름값 비대칭성 문제 해법 못 찾아

지난 1월18일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지식경제부 석유TF(태스크포스) 팀원으로 활동한 윤원철(사진)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는 이 같은 말로 76일 동안의 TF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국제 유가가 오를때 국내 정유사들이 이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반영하지만, 그 반대일 때는 반영속도도 느리고 반영 금액도 미미함을 의미한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석유TF 팀장)은 6일 석유TF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30여년 동안 모두 6차례 비대칭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지에서도 비대칭성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면서 윤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기간 주유소 가격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에 모두 비대칭을 보였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이 같은 비대칭성은 경쟁정도와 정유사가 월말에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자는 유가 상승기에 저가 주유소를 탐색하고 판매가격에도 민감한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 등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 정책관은 언급했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현재 국내 정유사의 가격결정방식은 국제제품가 방식으로 정유사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제품가격(MOPS)'에 관세·부과금, 유통비용, 이윤을 더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영업단계에서 국내 시장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추가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MOPS(싱가폴 국제제품가격, Mean Of Platts’ Singapore)는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으로 플라트社가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난 1주간의 평균과 전일 국제제품가격 변동폭 등을 혼용해 석유제품 가격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석유제품은 일반적으로 30일~45일전 선적한 원유를 정제해 생산,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수입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이 정책관은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또 "국제제품가 방식이 국내 수급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석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국제시장의 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국제제품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가격도 오르게 되고,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정유사의 이익도 증가하는 구조를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국제제품가가 국제 원유가보다 낮은 시기에는 정제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고 이 정책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석유TF는 원유가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 정유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석유TF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석유TF는 가격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산품(joint product) 특성상 원가산정이 어렵고, 적정이윤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과 상시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다고 석유TF는 부연했다.

연산품은 원유를 정제할 경우 휘발유(11.9%), 경유(28.5%), 등유(4.1%), LPG(3.5%) 등 시장 가치가 상이한 20여개 석유제품이 동시 생산됨을 의미한다(2010년 기준).

석유TF는 "각각의 가격결정방식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 개설을 통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국내 가격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또 "이번 조사에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여력은 정유사와 주유소 단계에서 최대 20원대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가 주도한 이번 석유TF는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석유협회(정유사),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 KDI(한국개발연구원), 에경연, 민간 전문가(대학교수 10여명)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