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한-EU FTA 4월 처리? 심사 말자는 것"

강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단순한 실무적 오류 정도로 대응해 왔던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한-EU FTA 협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법적 효력 없는 7월 1일 발효를 언급하며 4월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외통부는 방대한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에 단 4개월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에 쫓겨 이 같은 번역 오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정부 주장대로 한-EU FTA의 4월 비준이 가능하려면, 국회는 단 4일 만에 방대한 협정문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게다가 철저히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관련 상임위 중 단 한 곳에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4월 국회비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한-EU FTA로 수출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 말을 했던 한-칠레 FTA 발효 후 현재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무역수지가 흑자였던 적이 없었다"며 "한-EU FTA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또한 한번 비준하면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될 한-EU FTA의 각 조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한-EU FTA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한 결과 총 207건의 오류가 발견되고 협정문 본문의 32건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등 심각한 오류 번역이 나타나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EU FTA 발효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국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EU FTA 비준은 무능한 정부의 번역 오류로 국민 신뢰를 훼손했지만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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