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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시중, 증여세 탈루 및 위증"


[강호성기자] 최시중 제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및 위증 여부가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8년 1차 청문회 당시 최 후보자의 청문답변이 위증 및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아들에게 3천7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한푼도 준 적이 없고 (아들과는) 주고 받는 관계"라고 답했다.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증여와는 온도차이가 많이 난다.

천 의원은 17일 청문회에서 국세청 자료를 내밀며 "2008년 최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위원장의 청문회가 끝난 뒤 3천700만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에서 얘기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어 천 의원은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루인 동시에 위원장 후보자가 위증한 것을 말하며, 증여세 탈루와 위증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질문을 예상치 못한 듯한 표정의 최 위원장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부자지간에 주고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일일이 기억할 수 있나"라며 "탈세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것이 확인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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