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저축銀 문제 해결, 시간이 별로 없다"

[김지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에)시간이 별로 없다,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계정을 통해 우선 금융권에서 부담하고 그래도 안되는 게 있으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저축은행의 위기는 진행중으로,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는 사실 올 것이 오고만 경우"라며 "저로서도 일련의 영업정지 조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처럼 사태가 급박한지 사실 몰랐다"는 말로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예보 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공동계정 외의 대안을 함께 논의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진 않다"며 "그보다 금융당국이 정책실패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안을 들고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도 "공적자금 투입이 오래 걸린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며 공동계정은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황이 시급하지 않다면 공동계정 문제를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고, 금융권에서 먼저 책임지는 것이 순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