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이재오 '개헌' 불붙이기

[채송무기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4일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독재 장기화를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골조로 한 개헌을 했다"면서 "이제 20여년이 지나 민주주의가 성숙돼 장기 집권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청렴도 지수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인 나라 20개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소득 3만불 이상 나라 중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도 없다"면서 "선진국의 기준인 소득이 높고 사회 갈등이 낮고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는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헌 반대파들이 의심하는 정략적이고, 개헌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개헌이 정략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회의 2/3인 200명 의원들이 합의해야 통과되므로 정략적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개헌 시기도 금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다음 대선까지는 2년이나 있어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국민투표까지 90일이면 끝난다"며 "금년 연말까지로 잡으면 개헌 논의 시기는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의원이 갈등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을 질문하자 이 장관은 "지금 개헌하자는 이유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가 쌓였기 때문"이라며 "사회 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에 가까운데 이를 줄이자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다. 이를 빼고 개헌하자면 또 다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중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석패율제는 19대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에 여야가 한 석도 없어 국민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고 찬성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20대 때부터 해야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민주화된지도 30년이 됐으므로 지금쯤이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