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UAE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 유감"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일부 야당에서 UAE 원전 수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하려는 야당의 태도는 국민적 실망감을 더할 뿐이다"며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3가지로 나눠 해명했다.

첫째, 수출금융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플랜트 수출시, 수출신용기관의 영업비밀과 전략보호,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 또 일부 야당이 '이면계약'을 운운하며 지적하고 있는 수출금융대출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형태이며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수출금융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금융대출 시 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마진 주장은 수출금융 대출 시 S&P가 제시한 국가신용도가 기준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용을 잘 모르는 소리다. UAE 원전에 대한 수출 금융은 OECD 신용협약에 따라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0등급, UAE는 3등급으로 한국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셋째, 원전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서는 "현재 UAE 원전건설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처인 ENEC은 공사 진행에 따라 한전에 이미 약 6천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납입했다. 공사대금까지 납입된 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안형환 대변인은 "대형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국제관행에 대한 몰이해로 '우물 안 개구리식'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이 너무 안타깝다. 민주당은 이제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