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요금 인하, 방통위 스케줄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단기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도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방통위 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통신 요금 인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같은 노력을 계속할 뿐 '당장 어떤 인하책을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재정부가 (요금 인하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통신요금을 두고 당장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 동안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인하가 많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 발표는 통신이 주가 아니었으나 시장 구조를 보던 중 통신이 나온 것이고 통신요금 인하 이슈도 그렇게 주목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재정부의 발표로 관심을 더 받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요금인하를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일 TF팀이 구성된다 해도 전체적으로 요금을 확인, 검토하는 차원일 뿐 그것이 요금 인하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4일 발표한 SK텔레콤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발표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상적 절차일 뿐 갑작스런 조치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가 '재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과장은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는 일상적 절차"라며 "인가가 된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방통위가 미리 배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