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오르지 않을 전망이지만 오르더라도 최소한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상반기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현재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부는 전기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인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도시가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센티브 제공 및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은 지난달 일제히 지방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광주, 대전, 충남 등도 올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국내 물가 인상률은 올해 정부 목표치 3%를 1%포인트 가량 초과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률은 전월 대비 0.9% 상승했으며, 이는 1월 이전에 인상이 결정된 지방 공공요금 및 의료수가 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