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강기갑, 한미FTA 반대하러 미국간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한미 FTA 비준 저지 활동을 위해 24일부터 5일간 미국 방문길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정동영 최고위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과 함께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 정책을 제약해 양국의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한미 FTA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제도 속으로 양국 시장을 통합하는 경제통합 협상으로서 미국 내에서도 이미 부작용과 독소조항의 폐해가 논란이 됐다"면서 "우리는 미 하원의 한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알리고 양국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한미 FTA 협상과 재협사응로 양국 통상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규정이 해외 생산을 촉진해 한미 양국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방미 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단은 미국노총과의 오리엔테이션, 미 하원 통상 작업반 소속 의원실과 간담회, 노동부 방문, 미 의회 브리핑, 개별 의원실 방문 등 한미 FTA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부는 이미 7월 이전 한미 FTA 비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론 커크 미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13일 "한 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오는 2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활동이 이뤄지는 속에서 이번 방미단의 활동이 한미 FTA의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