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복지예산' 중심 진보연대기구 제안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 연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복지 재원 토론회에서 "온 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 예산 구성 준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권 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묶어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 실현의 문제는 논리의 차원을 넘어 집권세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이미 국민의 요구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복지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는 민주진보 세력의 담론이며 이를 실현할 능력도 민주진보세력에 있음을 증명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기한 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 예산 구성 준비 기구는 가장 중요한 증세와 관련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복지 확대가 증세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매개로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해 보수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같은 일종의 '복지동맹'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둔 지금 MB 정부는 복지 동맹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준다"며 "이들은 복지에 대해 나 몰라라 하거나 말로는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이들은 부자감세는 하면서도 서민복지를 늘려야 늘릴 돈은 없다고 한다"면서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사람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진보개혁진영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전략으로서 조세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며 "진보개혁진영이 복지 동맹을 형성하고 조세개혁과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