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주당 무상의료는 거짓말"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진료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거짓말이다.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재정파탄을 이끌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다.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무상진료 정책을 하게 될 경우 1인당 건보료가 3배는 더 늘어야 한다. 현재 3만7천원 가량 내는 가입자 경우 9만5천원 가량은 내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대로 할 경우 재정파탄을 통해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다. 남미식 후퇴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중진국에서 맴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현행 61.7%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는 실질적 무상 의료안을 내놓았다.

외래치료비 본인부담도 30~40% 수준으로 줄이면서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