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조업수출 15년 평균 25억2천만달러 증가

국책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농업에서 향후 15년간 대(對)EU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3천100만달러, 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4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9천5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제조업, 연평균 3억9천500만달러 수지개선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대(對) EU 수출이 연평균 25억2천만달러, 수입은 21억3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14억1천만달러), 전기전자(3억9천만달러), 섬유(2억2천만달러) 순으로 증가가 예상됐다. 수입은 전기전자(4억3천만달러), 기계(3억8천만달러), 정밀화학(2억9천만달러)순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 수준의 증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1조9천억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섬유(1천억원), 철강(800억원원) 순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협상에서 대상 품목 숫자가 한국이(HS 10단위 기준) 9천404개 EU(CN 8단위 기준)가 7천398개이며 품목수 기준 3년 내에 EU가 99.4%, 한국은 95.8%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농업, 수입증가 3천750만달러

정부는 한 EU 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대 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달러가 수입은 약 3천75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이다.

수입의 경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천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천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1천466개, EU는 2천64개 품목을 양허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42개 세번), EU는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5년으로 두었다.

◆수산업, 연평균 수입 1천273만 늘어

수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408개, EU는 380개 품목이 FTA 대상이다. 우리는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2년(양허제외 품목 3개), EU의 경우 최대 5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천36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천273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 황다랑어(냉동), 생선묵(게맛), 기타어류(냉동), 기타피레트(냉동) 등의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골뱅이(기타조제), 기타넙치(냉동), 참다랑어 피레트(냉동), 참다랑어(냉동) 등 품목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해면어업으로 연평균 42억원, 다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이 커 연평균 27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볼락류의 순서이며 넙치류의 경우 연평균 26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농업·수산업은 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