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GT, 승인받고 LTE로 가야"

LG텔레콤이 4세대(G) 기술방식으로 LTE를 택하려면, 기존 대역(1.8㎓)의 주파수 용량을 꽉 채운 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방통위가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기술 방식을 3G이상으로 확정하면서, 별도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비 와이브로 사업자(LG텔레콤)의 경우 전송방식을 3G에서 바꿔 서비스하려면 기존 대역(1.8㎓)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LG텔레콤은 현재 1.8㎓ 대역에서 7FA 중 5FA를 쓰고 있는데, 2011년 7월부터 800㎒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려면 그 이전에 7FA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LG텔레콤이 CDMA리비전A나 B를 800㎒에서 서비스하는 데에는 별도 조건이 없지만, LTE로 하려면 방통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이 때 LTE란 (올해 내놓을)Release 8과 Release 9, Release10(LTE 어드밴스드, 4G)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LG텔레콤으로선 오즈 가입자를 확 늘려 무선 데이터를 활성화한 뒤에야 LTE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은 박윤현 전파기획관 일문일답.

- 주파수 할당대가가 총 1조3천억원 수준인데, 3사별로 보면 각 대역폭마다 어떻게 다른가.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 매출액의 1.4%는 일시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800㎒·900㎒대 주파수와 2.1㎓대 주파수의 총 할당대가는 1조3천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만큼 쉽게 언급하기 어렵다."

-통신 3사별로 약 4천억~5천억원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

"그 정도다. 신규 사업자라면 당분간 매출이 없을 것이다. 800㎒·900㎒대에 SK텔레콤이 못 들어오면 10년동안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가 양사 합쳐서 4천500억~5천370억 정도가 되고, 2.1㎓는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가 2천260억 정도일 것 같다. 여기에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를 합쳐야 한다."

-실제 매출이 정확하지 않은데, 할당대가 산출은 어떻게 했나.

"3G가 됐든, 뭐든 할당 역무는 기존 역무와 동일 역무로 취급해서 계산했다.

"

- LG텔레콤이 오는 4월에 800㎒를 받아 CDMA리비전B를 한다면 이 역시 승인사항인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승인인가.

"LTE Release 8이상일 때 기존 주파수를 다 썼는 지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할당에서 한 사업자가 2개 대역을 신청할 수 있나.

"한 사업자당 총 대역폭을 20㎒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망 구축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할당대가는 안 돌려주고 주파수 이용기간도 줄인다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인가.

"첫 도입이다. 그러나 국제 추세다. 미국과 일본도 그러하다. 700㎒의 경우 미국은 4년내 35~40% 커버토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75% 하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의 일정은.

"일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의 안을 공식 의결하고, 2월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1개월 간 준비기간을 두고 접수 받아 할당을 완료할 것이다. 따져보면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이번 결정이 와이브로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는 않나.

"많은 검토가 있었다. 최근 아이폰 등으로 추가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량 폭증을 대비하려면 사업자들의 망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와이브로 중요해서 그것도 고려했고, LTE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스템이니 그런 것들을 절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할당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여러 가지 안도 수 없이 검토됐지만, 와이브로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주파수나 미래 무선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이라고 본다."

- KT, SK텔레콤, LG텔레콤외에 또 다르게 신청하는 사업자는 있나.

"일본, 영국 등도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다. 통신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웬만한 자금력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가 나오면 2.5㎓도 있고, 700㎒도 있으니 문제 없다. 2.5㎓는 전세계적으로 LTE용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

-방송과 통신이 싸우는 700㎒ 대역 재배치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진행중이고, 많은 제안을 받았다. 분석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서 가능한 전반기 중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