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년 예산, 서민지원이 최우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민생안전과 서민지원에 최우선 배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 서민정책을 두텁게 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서민지원에 최우선 배분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확대 및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저소득층, 여성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희망근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등 일자리 대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업형 슈퍼마켓 확대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D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안 최대 쟁점사항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타 SOC 확충 사업에도 차질없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내년부터 동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경지지표가 호전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세에 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국민의 헌신적 노력과 국회의 추경안 처리 등 적극적 협조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서민 고용확대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신속한 예산안 심의를 부탁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배경과 관련,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 건전성 확보 간의 조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