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4대강은 대운하 전단계 입증"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보 설계기준에 '갑문'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는 결정적 증거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정부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으나 지방국토청이 4대강 15개 보 공사를 진행하는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 설명 자료로 제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2009.7)의 가동보 도면에는 '갑문(閘門)'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낙동강 함안보 기본 구상도를 지목하면서 "컨테이너를 싣고 Spijkenisse Weir(네덜란드의 운하 보)를 지나가는 화물선 그림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보 설치가 배가 드나드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는 "결국 4대강 보 건설을 맡은 턴키 입찰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갑문이 포함된 보의 도면과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을 통해 6m 수심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 또한 수질개선이나 홍수예방이 아닌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불가하다"며 4대강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및 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 우선 심의와 예산심의 과정 공개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김성순, 김영환, 김진애 최규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의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예산심의과정,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심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