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가 통신망 연계 추진 논란 치열

국무총리실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에서 공공기관 자가망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은 이를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국토해양부 의견으로 마련된 것인데 u시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자가통신망 간 연계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게 실현될 경우 지자체의 자가망이 사실상 전국망이 되고 민간 통신 사업의 시장을 침범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통신 업계가 보기엔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빼앗는 꼴이다.

총리실도 이 점을 고려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할 때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를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고, 12월 중에 민·관·학·연이 참가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u시티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고,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제도의 개선은 총리실 주도로 전담팀(TF)을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한 상태다.

총리실이 이렇듯 통신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애초 계획을 완전 포기했겠느냐는 의구심까지 잠재우지는 모한 상태다. 통신 업계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이야기 하면서도 지자체 자가망을 전국망으로 만들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KT망이 전국의 95%를 커버하고,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망이 전국에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직접 자가망을 연계해 전국망을 갖추게 될 경우 민간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자가망을 연계하려면 전기통신기본법 20조와 21조를 개정해야 하는데, 한 번 법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들은 '타인매개' 조항까지 수정해 지자체가 직접 대국민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통신 업계의 물밑 반발이 거세자 정부 일각에서도 u시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연결해 전국망을 갖추는 것보다 KT-LG데이콤-SK브로드밴드 같은 민간 통신업체의 망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빌려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 중에 업계 반발을 사는 것은 u시티를 위한 자가망 연계 외에도 또 있다.

총리실은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파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지상파DMB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DMB를 재난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십분 이해되는 일이지만, 지상파DMB는 서울을 벗어나자 마자 끊긴다"면서 "전국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방송 SOC 이야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상파DMB의 전국 수신율은 KBS 73%, MBC 82%, SBS(민방) 57%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은 괜찮지만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다. 강원권의 경우 KBS는 46%, MBC 77%, SBS(민방)는 15%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지상파DMB의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지 않는 한 총리실의 구상은 공염불인 셈이다.

문제는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수익모델 악화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어 스스로 커버리지를 넓힐 여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총리실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면 먼저 지상파DMB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먼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