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자료 미비 논란, 정부-민주당 '힘 겨루기'

예산 국회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연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보내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와 예결산특위를 보이콧하자 5명의 장관들이 국회 예산 심의를 빠른 시간 안에 해달라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민주당이 재반박하는 등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예산 자료 미제출에 대해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고,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도 결코 줄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심의과정에서도 가능한 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할 것"이라면서 "자료 때문에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라며 "다른 상임위는 정상 가동되는데 국토해양위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가 처음 제출한 자료는 수계별로 총액만 기록돼 있었고, 이에 항의했더니 공구별로 끊어 4대강 사업 61개 공구별로 토지비와 시설비 두 개 항목만 제시했다"면서 "지금 장관들의 말을 들으면 정부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내용은 모른채 방망이만 두드려달라는 말인데 정부가 그런 입장을 보이는 한 정상적인 예산 심의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보수 언론도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