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장]유한식 연기군수 "서민 땅 기업에 헐값 넘기는 게 국가?"

-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년 1월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이런 국가가 있을 수 없다. 행정도시는 5년 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번을 이야기했다. 어느 국민이 그런 국가와 정부를 믿겠나. 신뢰 문제다.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학자들 나와서 도시 공학이 어떻고 하는데 이는 출발할 때 이야기다. 지금은 출발해서 강을 1/4 건넜다. 총 예산이 22조원인데 벌써 5조4천800억원을 썼다. 24.4%다. 신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다. 앞으로 수정안 내놓는다는데 졸속으로 만들어 누가 믿겠나. 진짜 답답하다.

지금 서울이 과밀화돼서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크냐를 보면 교통 체증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조5천억원이고 대기오염이 10조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한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오는데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40분이면 왔다 갔다 한다.

효율 비효율로 따지는 것은 철학이 없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한 것인데 느닷없이 비효율을 거론하는가.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효율성을 걱정했다면 대선 때 솔직히 말하고 당선되고 바로 바꿨어야지 2년간 돈을 써놓고 그러면 되겠는가."

- 세종시 논란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당초 예정지 내에 있던 주민들 보상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됐다. 그렇게 된 이유가 보상받은 액수로 따지면 5천만원 미만이 32.1%이고, 1억 미만이 49.6%, 2억 미만이 61%다. (적은 액수에도 이주민들이 응한 것은)그 분들이 나올 때 정부는 당신들 고향에 와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택지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즉 '딱지'를 줬기 때문이다. 보상금이 적은 액수였지만 그런 이야기 없었다면 진작 자기가 살 궁리를 했을 텐데 (세종시에서)살도록 해주겠다니까 (이주민들은)전세방에서 전전했다.

농사짓던 분들이니 사실상 실업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질질 끌다 보니 그 돈을 다 썼다. 가정경제가 파탄 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거기다가 딱지가 앞으로 행정도시 명품도시 되면 딱지 가격 프리미엄도 붙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당시 명품도시 한다고 했을 때 1억2천만원이었는데 반해 지금은 2천만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아파트도 2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던 것이 지금 1억3천에 공매가 됐다. 반 토막이 났다. 행정도시 질질 끄니까 부동산 열기가 그렇게 죽었다. 지금 군청 앞에선 주민 4명이 단식투쟁을 하는데 다 이주민들이다. 밥 굶고 무기한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 군이 그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의 논리로 자족기능을 내세우는데.

"애초에 세종시 계획 당시 기업도 오고 학교도 오고 문화·국제기구, 사회·의료기구 등이 다 오도록 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니까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준다고 한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 진짜 명품도시 만든다고 했으면 정부기관부터 솔선해서 와야 기업도 오고 학교도 오는 것이지 무슨 기업에 땅 값을 1/4로 낮춰서 준다고 하는가. 이주민들은 평당 보상받은 것이 20만원이 채 안 된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독하게 하면서 기업하는 이들에게 1/4로 주는 게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가 어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6조에 보면 판매권은 토지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내 사업 폐지, 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의 수정안이 행정기관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줄인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을 옮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교육과학도시 운운하면서 과학기술부나 하나 보냈다가 다시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원안 계획 당시)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안 가고가 충분히 논의된 것이다."

-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계획은?

"저는 군수로서 군민들의 아픔을 알고 행복도시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군민들, 500만 충청권 도민들의 바람인 것을 안다. 충청권 말고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정부 이전에)동조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분들과 함께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혹은 원안 플러스 알파로 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