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 대폭 조정키로

민주당이 2010년 예산안 방향을 정하는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큰 폭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2일 의총에서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서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내느냐 마느냐' 하는 예산"이라면서 4대강 사업과 불필요한 정부 홍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과 노인, 교육, 중소기업과 지방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2010년 MB 예산은 한 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라며 "서민 예산을 빼먹고, 중소기업을 죽이고, 중산층과 서민 예산을 삭감해 4대강 블랙홀 예산, 재벌 건설사 퍼주기 예산이 됐다"면서 "이를 민주당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4대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가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 국회 사무처 CI(이미지) 변경, 특임장관의 해외 연수비, 한미 FTA 미 의회 통과를 위한 로비회사 고용, 국방부 IPTV 시청료, 국민연금 건물 매입 등 해당 예산을 전액 없애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홍보 예산과 뉴라이트 단체 지원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예산이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비 13억원"이라며 "세상에 소비자에게 특정 국가의 쇠고기를 사먹으라고 홍보해주는 국가가 지구상에 있을까 염려스럽다. 국가브랜드위원회, 광고 및 간행물 발간 등 모든 것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교육과 서민, 중소기업과 지방재정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아동, 교육, 노인 예산 증액과 중소기업, 지방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예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4대강 예산에서 5조원만 삭감해도 아동, 교육, 노인, 지방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생 장학금 예산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교원 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사수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노인 틀니 예산을 확대하고 겨울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등 노인 관련 지원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심각한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교부금 지원액이 줄지 않도록 하고, 지방 교부율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MB 예산을 보고 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민주당이 서민을 살리고, 절단내려는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결연한 노력과 마지막에는 투쟁까지 불사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