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벌써부터 '비관론'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어 법정 기일인 오는 12월2일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대단히 빠듯한 실정"이라며 "최선을 다하되 아무리 늦어도 12월9일 정기회 마감 전까지는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밀도 있고 속도감 있는 심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예산이 또 다시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끌기의 볼모가 되거나 다른 사안과의 연계전략으로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바람과는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은 4대강 예산.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한 내 관련예산 강행처리를 선언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 등은 4대강 예산 축소 및 삭제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미디어법 재논의 및 효성비자금 의혹 국정감사 등을 받아주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연계 방침을 밝혀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서민 살리기 예산"이라며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적시성, 시급한 서민지원 예산의 투입을 고려하면 정쟁을 이유로 나라살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의 미디어법과 예산안 연계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야당이 내년 예산과 연계해 정치적 협박을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식자들은 4대강이 제2의 청계천 성공신화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해 몰이성적 흠집 내기에 열중하는 것 아닌가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단 및 부자감세 철회, 복지·교육예산 증가 등 예산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4대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지난 6일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은 예산의 악의 축으로 불리고 있다"며 "관례적으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선 몸싸움을 안하지만 만약 4대강이 포함된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4대강 예산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올해 5월과 6월에 걸쳐 수차례 있었고 4대강 턴키 1차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졌다"며 이로 인해 1조2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말 예산 국회는 4대강 예산 논란 이외에도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 예고된 세종시 문제와 효성그룹 비자금 국정조사 논란, 미디어법 재논의 공방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2010년 예산안 통과를 정점으로 여야 간 극심한 대결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4대강과 이른바 '형님예산' 논란 등이 중심이었던 지난해 예산안도 법정기일을 11일이나 넘긴 12월13일 처리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논란 거리가 많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