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IT 경쟁력 지수 하락 '신뢰성' 논란

우리나라의 IT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16위로 급락한것과 관련 지수 산정의 지표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의원(한나라)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EIU의 IT산업 경쟁력 지수와 관련 일부 지표가 신설되고, 과거 지표가 쓰이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의원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순위하락과 관련, 신설지표 1개, 가중치 변경 15 개 등 지표 조정 및 신설지표에 따른 감점 등 요인에, 연구개발(R&D) 지표의 경우 2005년~2006년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위하락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R&D의 경우 '특허실적' 기준이 2007년에는 IT특허로 규정됐다가 지난해는 전부문, 올해는 IT특허로 바뀌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특허 등 R&D 환경 평가 기준연도는 2005년~2006년 과거평가로 이로인해 지난해 우리보다 하위에 있던 8개가 위로 올라 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IT인프라 중 '이동전화 보급율'이 신설된 가운데 IT경쟁력과 직접관련 있는 지 의문"이라며 "기업환경 역시 IT와 직접 관련없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이같은 지표선정의 문제와 함께 "총 26개 항목 중 62%인 16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가중치가 변경됐다"며 "각지표의 가중치 등에 대한 신뢰나 합리성 역시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부족이 문제"라며 대응책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