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회 2일째, 세종시 논란 계속

22일 이틀째를 맞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였다. 정 내정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하며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아 야구너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내정자에게 세종시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의무는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우리 헌법이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추진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내정자는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라면서 "제가 총리가 되면 변경고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내정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하면서 원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을 원안대로 해야 하는데 행정부처를 현 위치대로 놓고 자족 기능이나 채우자고 하면 수도권 위성 도시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나 별 차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총리는 원안대로 하면서 복합도시이므로 교육, 기업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9부2처2청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찬 내정자는 이날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디가 가고 어디가 가지 않을 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고 "자원은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제한돼 있다. 자원만 무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유한해서 걱정"이라고 세종시 수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는 자족기능 강화는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행정중심 도시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계획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내정자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성 강화를 고민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 낭비, 안보 공백 가능성, 통일 이후 천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정 내정자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정 내정자에게 "수도 분할로 문제가 생긴 해외 사례를 말해달라"면서 스스로 브라질리아의 사례를 들어 "40년간 엄청난 예산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음에도 현재 당초 목표 인구 50만에 크게 못 미친 20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는 해야 한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은 안된다는 말이 많은 것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세종시는 22.5조원이 들어가지만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4대강은 15~16조가 들지만 미래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4대강은 지역 개발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관광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더 큰 수익은 홍수 예방에도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많은 이들이 세종시는 하자면서 4대강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